파산선고 및 면책ㅣ해외에 거주중이었던 의뢰인

회생·파산 2024-01-1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결혼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어 병환 중인 모친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모친의 건강악화로 인해 모친의 보험 진단금과 집 담보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나,
영업을 하던 배우자의 소득이 줄면서 모친의 병원비 및 대출금 이자, 생활비 등으로 카드를 사용하다보니
채무가 계속 증가하였고 아파트를 처분하고 채무정리를 하려고 했으나 전부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해외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해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채무를 정리하지 못한 의뢰인은 채무변제독촉 및 법적조치 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이현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해외거주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부동산처분 내역을 정리하여,
빚을 갚기 힘든 상황임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부탁드린다는 진술서와 함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해외거주자였던 의뢰인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
파산선고시 법원 출석 및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입국 가능한 시기로 법원과 파산선고일을 조정해 입국 기간 동안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산선고 및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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