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ㅣ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사유 주장해 빠르게 마무리한 사례

형사 2024-01-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가서 술을 마시고,
메인바 앞에 있는 여성(상대방)을 3차례에 걸쳐 껴안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나를 뒤에서 앉고 추행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지나가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저희 이현은 우선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를 성사시켜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상대방)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 이 사건 이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자 성범죄에방교육을 신청한 점
3. 의뢰인은 다른 전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인 점
4. 평소 선량한 마음을 가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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