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ㅣ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의뢰인

형사 2024-01-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과속으로 인해 노인(피해자)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를 통해 배상은 모두 마쳤으나
합의금 문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기일 1차를 진행하였는데,

벌금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검사가 금고 1년을 구형하였고,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선고기일 전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저희 이현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였던 점
4. 이 사건 외에는 법규위반 사실이 없고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전액 배상한 점
5. 이 사건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평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모범적인 사람인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ㅣ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사유 주장해 빠르게 마무리한 사례

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ㅣ피해자와의 합의로 빠르게 마무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