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ㅣ피해자와의 합의로 빠르게 마무리한 사례

형사 2024-01-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포터 차량으로 옮기기 힘든 물건을 운반해 주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리를 잘 알고 있었는데, 잠시 쉬기 위해 주차를 해놓고 쉬던 중,
소변이 급해져 의뢰인의 이전 고객이었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그 집에 들어가 몰래 화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그 집주인이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혹시 당신이 우리집에 들어온 사람이냐"라고 물었는데,
의뢰인은 무서워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자백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저희 이현은 우선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인 피해자(집주인)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동행해 피해자를 차분히 설득하여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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