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징역형ㅣ혼인빙자사기와 폭행을 당한 의뢰인

형사 2024-01-10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사기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몇년전부터 동거하면서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였는데,
상대방은 돈을 바로 갚을테니 빌려달라 요구하였고, 공사대금 등 여러 사정을 들면서
돈을 계속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과 결혼할 계획도 없었고,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을 뿐더러, 공사도 진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며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핸드폰을 부수는 등 재물손괴, 폭행, 상해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상대방은 의뢰인이 결혼할 대상을 찾고있다는 것을 알게되자 결혼을 할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빌려가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과의 다툼에서 휴대폰을 부수고 수차례 폭행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입혔기에,
상대방을 사기, 재물손괴, 폭행, 상해죄로 고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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