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ㅣ벌금형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

형사 2024-01-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를 하고 택시를 타 집에 귀가하였다가,
가족이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의 차로 운전을 해 이동하였습니다.

결국 이동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낸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반성문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매주 검사 및 상담을 수행해오는 등 스스로 점검하고 있는 점
2. 뇌출혈로 인해 요양병원에 계신 모친이 이 사건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 상태가 악화 될 것이 염려되어
본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했던 점
3. 의뢰인은 이번 재판을 받으면서 뼛속까지 법의 무서움이 스며들 정도로 법의 엄중함과 행동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깊이 깨닫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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