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죄 합의 후 전액 반환ㅣ의뢰인을 대신해 고소를 진행한 후견인

형사 2024-01-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재혼을 하여 본인의 친자식이 아닌 자녀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어 장례를 치뤘고,
정신이 없는 사이 배우자의 셋째 딸(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을 은행으로 데리고가 통장에 있던 5천만 원을 전액 현금 인출한 뒤 가져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의 동생이 이를 해결하고자 의뢰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해 후견인이 되었고,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빼앗긴 금전을 되찾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장기요양인정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해 통장을 해지하고 돈을 편취하였기에,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고소 이후, 상대방이 합의제안을 해와 5천만 원의 원금을 모두 반환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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