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ㅣ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형사 2024-01-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업무를 마친 뒤 저수지 근처 소재 텃밭으로 이동해 밥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밭일을 한 다음 1~2시간 후 물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하여 나갔고,
음주단속에 걸려 결국 0.1이상의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 전과 2회의 전력이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반성문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갈증으로 인해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3.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조금이라도 음주를 했을 경우 매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점
5.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노모를 부양해오는 등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6. 평소 의뢰인의 품행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점
7.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다는 점
8. 의뢰인은 채무도 상당히 있으며,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점
9.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 맹세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주택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ㅣ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

사기죄 혐의없음 결정ㅣ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귀국한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