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ㅣ2번의 음주운전 전력

형사 2024-01-0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화물차의 후미를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2달여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음주측정에 순수히 협조하고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점
2. 의뢰인은 실직상태이고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한 자살충동을 느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된 점
3.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우울증 치료도 받고, 건전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4. 수술, 사업실패,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어 어려운 사정을 갖고 있다는 점
5. 모친의 입원비 및 딸의 생활비 지급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6.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7. 의뢰인은 음주시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 혐의없음 결정ㅣ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귀국한 의뢰인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집행유예ㅣ동종전과가 있고 운전업무 종사자였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