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집행유예ㅣ동종전과가 있고 운전업무 종사자였던 의뢰인

형사 2023-12-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사고로 인해 앞 차량에 타고 있었던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평소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3.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와 사람들과의 좋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4. 아내와 아들을 혼자 부양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5. 회사의 대표자였던 의뢰인은 어려운 사회적 경제 여건 때문에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6. 재범방지를 위해 알콜중독클리닉 치료를 받을 예정인 점
7.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하여 합의를 하고 싶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ㅣ2번의 음주운전 전력

명예훼손 구약식, 손해배상 청구 인용ㅣ교제 상대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