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구약식, 손해배상 청구 인용ㅣ교제 상대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의뢰인

형사 2023-12-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 후 상대방을 만나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헤어지지고 이별을 고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대방은 온 동네방네 "내가 사실상 남편이다", "모텔에서 성관계도 많이 했다", "남편죽고 바로 나 만났다" 등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동네는 작은 동네였기에 소문이 다나 일상을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이 운영하던 가게에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며 침입까지 했었기에,
정신적인 피해를 크게 입은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구약식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결정문을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청구를 인용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가게에 오지 말라고 강경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지만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영업장에 찾아와 협박 및 영업방해를 하여,
수시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기에, 정신적·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
2.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아,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3. 가게뿐만 아닌 의뢰인의 주거지에도 찾아와 현관문을 열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8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판결금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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