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ㅣ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해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 2023-12-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5년 지기의 친구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다시 사귀는 모습을 보고,
SNS 메시지를 통해 "질펀한 나날을 보내길 바란다", "성관계하는 친구정도로만 생각해라" 라는 취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친구의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처분에 넓은 해량을 발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친구는 여자친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기에,
자신감을 갖고 건강한 연애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걱정스런 마음에 이 사건 피의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점
3. 피해자(친구의 여자친구)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평소 의뢰인과 친구는 서로 성적인 가벼운 농담을 주고 받던 사이였기에,
의뢰인의 행위에 친구의 승낙이 있었거나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을 것이라는 점
5.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을 깊이 반성하며, 오랜 친구 사이에 금을 가게 한 점을 후회해 언제든 사과의 말을 전달하고 싶은 심정인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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