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기소유예 ㅣ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

형사 2023-12-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와 B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취한 A와 B는 술기운에, 옆자리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절도를 하였습니다.
A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물건 2개를 꺼내 1개는 본인것으로, 1개는 공범인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B는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고,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들은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외국인이였던 피해자와 통화 및 이메일로 합의를 진행해 합의를 성립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수 차례 전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만취한 상태였기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는 이르지 않는 우발적인 행위였던 점
5. 이 사건에 의한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
6. 의뢰인들은 앞으로 주량을 넘어 만취하지도, 호기심에 일탈을 저지르지도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또한 전도유망한 청년들로서,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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