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ㅣ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실형가능성 있었던 의뢰인

형사 2023-12-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이 있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를 한뒤 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전과가 2회나 있었고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냈기에,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받았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 평소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였었지만, 사건 당시 비가 많이 내렸고
업무에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어 차량을 운행한 점
3.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까지 완전히 처분한 점
4.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 역시 의뢰인을 도와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탄원하고 있다는 점
5. 어려운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지금의 가정을 꾸리고 부모를 보필하며 책임지는 가장인 점
6. 약 500만 원의 대출 금액을 변제하기에도 힘든 경제적 상황인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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