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벌금형 방어ㅣ전여친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한 의뢰인

형사 2023-12-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취업과 장거리 연애로 의뢰인에게 이별을 고했고,
갑작스런 이별통보에 힘들어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출근했을 시간에 집(상대방)을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눌러보았는데,
기존 교제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상대방의 집 현관 옆 소화기에 설치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입회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주거침입을 한 이유는 단순히 사진과 편지를 두고 나오기 위함이었기에,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지 아니한 점
3. 사건 범행이 발생한 뒤로는 상대방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상대방의 회복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옴으로써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인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ㅣ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실형가능성 있었던 의뢰인

개명 신청 허가 ㅣ 범죄 전력이 있고, 2번째 개명임에도 인용결정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