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신청 허가 ㅣ 범죄 전력이 있고, 2번째 개명임에도 인용결정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3-12-13

의뢰인의 상황

개명을 이미 한번 하셨었던 의뢰인은
항암치료 중 본인의 마지막 인생을 새롭게 나아가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개명을 하고 싶어 저희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저희 법인에 형사사건 변호를 맡겨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개명신청은 스스로 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지만, 저희 법인을 신뢰하여 개명허가 신청까지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개명 신청을 허가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본인의 개명 전 이름으로 인해 자녀가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교사, 학부모님들에게도 곤란한 농담을 듣기도 하는 등
스트레스로 인하여 한차례 개명을 하였던 점
2. 개명한 이후 새로운 삶을 꿈 꾸었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암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완치가 어려워 의뢰인에게 고통을 주었던 현재의 이름을 벗어던지고 다시 한번 남은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기를 희망해 개명 신청을 하게된 점
3. 범죄 전력이 있기는 이미 벌과금을 완납하였으며, 대출 전력도 없기에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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