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특수협박 기소유예 ㅣ 보복운전과 상해를 입힌 의뢰인

형사 2023-12-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방 차량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경적을 울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은 의뢰인은
상대방에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신호 대기 중,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자 차량에서 내려 본네트를 두들겼고,
의뢰인은 항의하는 모습에 화가 나 차량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상해를 입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피해자인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상대방의 부상 정도가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를 진행한 점
5. 의뢰인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6.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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