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ㅣ 유치원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형사 2023-12-05

의뢰인의 상황

유치원 교사였던 의뢰인은 오전에 물놀이 시간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물놀이를 하던 도중 한 아동 A가 주변친구들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하였는데,
당일 저녁 A의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와 의뢰인이 A의 머리를 잡아 물속에 넣어 고문을 하였고,
물총을 빼앗아 손괴했다며 따졌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설명을 하였지만,
A의 모친은 즉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손목에 인대장애가 발병하여 A에게 상당한 위력을 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없다는 점
2. 다른 선생님들도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감독했기에 의뢰인이 A에게 학대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이였던 점
3. A에게 외상 등의 특이점이 없었던 점
4. 함께 물놀이를 하던 원아, 교사들이 의뢰인이 A를 물에 빠트리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5. 의뢰인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인 점
6. 물놀이 활동 당시 A의 사진에서 즐거워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 점
7. 사건으로 인해 유치원으로부터 직위해제통지를 받는 등 큰 신변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점
8. A가 경찰관에게 최초 진술한 내용과 이후에 진술한 내용이 달라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9.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최종 결과

검찰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극도의 불안상태에 있었으나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려 안심시켜드렸고,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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