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소송 피고ㅣ합의를 통해 청구금액의 90% 방어

민사 2023-12-05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사업 실패로 인해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채권추심업체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채권자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소멸시효 내에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였고,
변제자력이 여의치 않았던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채권자에게 의뢰인은 노령에 변제자력이 여의치 않으므로 청구금 중 일부를 분할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여 소를 취하해줄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
2. 빚은 있으나 채권자들과 만나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신뢰회복과 신용을 지켜가고 있다는 점
3. 자산관리회사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변제할 금액이 전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 확실치 않은 점

최종 결과

채권자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 소를 전부 취하하였으며,

청구금액 4,100만원 중 420만원을 지급하되 2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20만원은 매월 20만원 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ㅣ 유치원 아동학대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등록부정정 허가 ㅣ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생년도가 잘못 기재된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