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본변경 허가ㅣ어머니의 성을 따르길 원했던 의뢰인

가사·이혼·상속 2023-11-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모친과 부친은 과거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이혼 후 의뢰인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이였으며,
양육을 위한 비용도 지급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만나러 오지도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친은 의뢰인과 동생의 양육을 위하여
갖은 고생을 해왔고, 재혼도 생각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싶어
성본 변경을 하기 위해 저희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성본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성본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1. 재판상 이혼 후 부친은 의뢰인에 대해 무관심이였던 점
2. 모친은 이혼 후 의뢰인의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3. 부친은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의뢰인을 만나러 오지도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4. 의뢰인의 가슴 속, 부모라는 존재는 오로지 모친만이 존재했기에 부친의 성을 따르는 것에 대해 정체성 혼란과 이질감을 느낀 점
5. 모친도 의뢰인의 성본변경에 대해 동의한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 의뢰인의 성본 변경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심판청구 방어 ㅣ 갑질 행위자를 해고한 의뢰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음주 전과 4회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