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음주 전과 4회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

형사 2023-11-2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농삿일을 하다 새참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의 음주단속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197%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 전과 4회의 전력이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재범한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과거 음주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십여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3.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4.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차량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었지만 이례적인 판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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