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청구 ㅣ 7,500만원 결정

민사 2023-11-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인 상대방과 사실혼으로 약 13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함께 거주하는 당시부터 잦은 외도를 해왔고
외도 뿐만 아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싶어 저희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제기하였습니다.

1.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의뢰인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제사도 지내는 등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한 점
2. 상대방의 잦은 외도로 가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점
3. 의뢰인은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로 입어 진료를 받기 시작한 점
4. 의뢰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오히려 외도를 한다 의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7,500만 원(위자료,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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