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8천만 원 인용 ㅣ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민사 2023-11-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동아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선생인 상대방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두텁게 쌓고
이를 이용해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열 몇차례의 성범죄를 가하였습니다.

자녀는 차분히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기초로 고소하여
상대방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상대방이 의뢰인과 자녀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제기하였습니다.

1. 성폭력이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열 몇차례나 이루어진 점
2. 상대방은 '선생님'이라는 지위가 있었음에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성폭력을 가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
3. 선생님이라 생각하여 상담 등을 통해 의지하였던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4. 기혼자임에도 불구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성폭력을 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한 점
5. 성폭력 행위에 대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동영상 촬영 등을 해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게 한 점
6. 이 사건으로 인해 개명을 해야 했던 점
7. 사건 발생 장소는 매우 작은 동네로 소문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8. 사건으로 인해 대도시로 이사하여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점
9. 성폭력 피해로 인해 조부모가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자녀에게 6천만 원,

부·모인 의뢰인에게 각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실혼파기 손해배상 청구 ㅣ 7,500만원 결정

법인파산ㅣ이현의 조력으로 파산종결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