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ㅣ 지하철 안에서 추행을 한 의뢰인, 벌금형 구제

형사 2023-11-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출근길 밀집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던 중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약 15분 이상 문지르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복차림의 경찰관은 의뢰인을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실형에 처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법원에 피해자에게 쓴 반성문을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중독 관련 심리치료를 이행중인 점
3.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해 성교육이 부족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갖지 못한 점
4. 헌혈을 하는 등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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