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ㅣ 음주 전과 2회가 있던 의뢰인

형사 2023-11-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귀가하고자 차량을 출발시키던 중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긁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인식하지 못해 그대로 출발하였고, 집에 도착해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마시는 도중 , 차량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음주 전과가 2회나 있던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변론 요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차량의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여 성실하게 고령의 연로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4. 이전 범행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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