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에 피해를 입힌 의뢰인

형사 2023-11-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는 도중
음주운전이 걱정되어 바로 옆 인도에 세운 뒤 오토바이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를 지나던 경찰공무원이 의뢰인을 보자 의심스러워 말을 걸었고,
음주 운전 사실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오토바이를 붙잡았고, 오토바이와 함께 경찰이 넘어져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입건되었고, 음주운전에 경찰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를 매각했으며, 상담치료 등도 고려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3. 두 아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4.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5.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으며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ㅣ 음주 전과 2회가 있던 의뢰인

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있음에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