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있음에도 집행유예

의뢰인은 연인과의 데이트를 위해 연인이 거주하는 역 부근에 들려 차에 태운 뒤,
근처 소재 모텔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차량 주차 후 연인과 음식점으로 이동해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다시 이동하였습니다.

주차한 곳에 도착하였을 때 바로 맞은편 가게 갓길에 주차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기존 주차되어있던 곳은 블법 주정차 단속이 심하여 종종 과태료를 낸 사실이 있었기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맞은편으로 이동해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였냐고 물었으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에 단속 경찰관은 주변 cctv를 조회하여 확인해보았는데,
의뢰인의 소유 차량이 모텔 부근 갓길에 주차되어있는 모습과 맞은편 가게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시동을 끄는 모습이
녹화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 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이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현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많은 부채를 안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등 경제적 사정이 몹시 좋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4. 과거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5.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로 현저히 낮다는 점
6. 사건 적발 당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협조적으로 응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