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ㅣ 상대방의 청구 모두 기각되고 반환청구 성공

민사 2023-11-0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했을 당시 자녀 3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배우자에게 있었고, 두 사람은 이후 다시 재결합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으나,
1년 뒤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인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퇴직금, 보증금과 저축금 등을 수령하고 소비해
자녀를 위한 상속분 및 양육비에 쓰여야 할 나머지 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돈의 회수를 위해서 저희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출연자의 공동상속인이 출연자의
예금채권자 지위 상속을 인정하였다고 보아 의뢰인이 배우자의 재산을 편취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

상대방이 자기의 명의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을 기화로 모든 금액을 편취하여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점,

상대방은 과거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주지 않았으며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여 번 저축금을 가져간 것은 물론 퇴직금 및 월급을 임의로 수령한 점을 주장해
부당이득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이 총 13,709,53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체적으로 만족하였고 감사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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