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부당이득금 반환 ㅣ4,000만원 전액 반환 성공

민사 2023-11-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식회사인 상대방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부동산에 지하철 역과 대규모 단지 건설이 확정되었다며 매수할 것을 의뢰인에게 종용하였고,
이 말을 믿은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법무사 B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입급하였는데,
상대방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며 잔금 지급기일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동산이 기획부동산임을 인지하여 항의하였고,
상대방과 법무사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금액을 반환받고 변제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저희 이현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상대방의 기획부동산업체와 보증서를 작성한 법무사 B에 대해
의뢰인이 지급한 매매대급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제기를 통하여 상대 회사의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 및 교부,
확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매매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상대 회사가 토지의 인허가 업무, 부지조성공사, 분필 절차 등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당초 약정과는 다르게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음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만류하기만 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여 ‘상대방이 40,0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과정 중 상대방이 항변권을 주장하였지만 이현의 변론을 통해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ㅣ 상대방의 청구 모두 기각되고 반환청구 성공

사문서위조ㅣ6천만원 이득액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