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ㅣ6천만원 이득액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형사 2023-11-01

의뢰인의 상황

피해자인 상대방은 영화 등 영상작품을 해외배급하는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회사에서 재직하던 일원이였고, 배우자인 B는 상대방 회사에서 사직 후 동종업계로 취업해 근무중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 상대방 회사 명의 계약서 등을 위조해 해외 영화업체 등에 교부한 뒤
그 거래대금을 B의 명의인 계좌로 송금받아 총 6,000만원 정도의 이득액을 취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같은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약 2회 정도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자백을 하였으며
상대방도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였기에, 일부 밝혀진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듯 하였으나
상대방은 추가자료를 확보하여 추가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현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1) 상대방의 재산상손해와 정신적 피해 금액에 대해 모두 변제공탁한 점
2)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기획부동산 부당이득금 반환 ㅣ4,000만원 전액 반환 성공

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전과 4회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