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전과 4회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형사 2023-10-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사고 및 동승자는 없었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4회가 있었기에,
실형에 처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반성문,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무게감을 절실히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매주 2회 씩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상담치료를 꾸준히 하고 있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앞으로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차량을 폐차하기까지한 점
3) 암 말기 환자인 의뢰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을 변호할 자료들을 모으기 어려운 점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전과가 4회나 있었음에도 이례적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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