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ㅣ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 기소유예

형사 2023-10-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선임과 후임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팔을 올리게 한 후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등 수차례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여 기소된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2)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상대방과 의뢰인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합의를 한 점

최종 결과

결과적으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검찰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 과정 중 상대방이 다소 높은 합의금을 요구 했으나, 이현에서 이를 조정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전과 4회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ㅣ 부친의 혼외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후 상속관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