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ㅣ 3,000만원의 위자료 판결

민사 2023-10-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전 배우자와 상간녀간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간녀가 배우자와 일체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으나, 지난 사건 이후 2년이 지난 어느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안에서 상간녀와의 잠자리 동영상과 문란한 사진등을 발견해
배우자가 상간녀와의 외도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은 또 한번의 외도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상간녀를 상대로 나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최대로 올리고 싶어 저희 이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상간녀와 작성한 각서에 "일체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어겼을 시 정신적 피해보상금 3,000만원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1. 상간녀 스스로 부정행위 재발 사실과 귀책사유를 자인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2.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재차 발생시켜 개선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3. 상간녀와 배우자간의 성행위 동영상 시청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4. 배우자가 외도를 시작한 뒤로 의뢰인을 폭행하기 시작해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에 자녀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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