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ㅣ1심 실형, 이현 선임하여 2심 집행유예

형사 2023-10-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업체의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9개월 간 17억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차례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에 대하여 다른 형사전문로펌의 변호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길 바랬으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구속사실을 통보받아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저희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변호사 선임계를 우선 제출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신속하게 접견을 실시해 1심 판결에서 미비했던 점과 항소심 진행 방향에 대해 확인하여 항소이유서를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유일한 가족인 모친은 암 진단을 받아 경제활동을 하지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에 의뢰인이 대신 모친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
구속되기 전 다니던 회사에서 의뢰인의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해 출소 후에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근로활동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할 예정인 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된 의뢰인은 이현의 조력으로 2심에서 결과를 뒤집고 집행유예를 받아 깊은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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