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감액심판청구ㅣ 이현의 조력으로 감액시킨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3-10-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기 전 슬하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아들을 키우다가 상대방과 만나 혼인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매달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의뢰인은 수입 감소와 대량의 미수금 발생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 200만원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행명령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시키고자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의뢰인의 소득 및 재산은 이혼 당시보다 더욱 악화되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점,
의뢰인의 월 소득으로는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기엔 여럭이 안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의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해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현의 조력으로

미지급양육비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도 지급가능한 범위내로 감액하였습니다.

손해배상 1억 2천만 원ㅣ회사로 인해 영구장해를 입은 의뢰인

음주운전 집행유예ㅣ전과 3회가 있음에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