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ㅣ전과 3회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형사 2023-10-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 3회의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이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막중한 부양책임 등 경제적 곤란 사유가 존재하는 점
3.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던 점
5. 음주 상담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고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6.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모두 지급함으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피해를 회복한 점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3회나 있었지만 이례적인 판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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