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ㅣ 기소유예 처분 사례

형사 2023-10-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귀가를 하기위해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사람의 휴대폰을 가지고 하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최근 개통한 휴대폰과 비슷하여 자신의 휴대폰인줄 알고 실수로 가지고 내린것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택시에서 내려 귀가를 하는 도중 자신이 가지고 내린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취기로 인해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잊고 지내다 자신의 것이 아닌 휴대폰을 습득했다는 사실을 떠올린 후 휴대폰을 켜보았으나
잠금이 설정되어 있어 다시 휴대폰을 꺼두고 계속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의로 휴대폰을 가지고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휴대폰을 장기간 보관함으로서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형법상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에는 해당하지 않아 의뢰인은 휴대폰 습득 당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상대방과 완만히 합의함으로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를 회복한 점,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장해
기소유예를 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아 이현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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