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ㅣ애인의 폭행으로 인한 전치 8주의 상해

민사 2023-10-1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과 권태기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연인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약속을 잡아 술집에서 대화를 하고, 잠시 쉬기 위해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다소 취한 상태였기에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던 중 의뢰인은 잠에서 깨
집으로 간다고 하고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집에 간다는 이유로 화가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의뢰인을 폭행하여
안와 골절 등 전치 8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해로 인해 의뢰인은 두 달동안 휴업을 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많은 양의 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의 큰 상처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엄한 처벌과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상대방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을 위해 사건기록열람등사도 같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등사해온 기록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사건이후로도 SNS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말라고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험담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휴업손해를 증빙할 수 있는 소득자료, 추가적으로 발생한 상담비용자료와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한 근로소득 손해 발생을 의뢰인의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제출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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