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 방어 ㅣ 상대방의 청구 모두 기각된 사례

민사 2023-10-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마사지용 기구 'OOOOO'의 상표권자인데,
다른 업체에서 'OOOOO'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재방지법 위반을 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상대방은 이후 본인이 받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위 무죄판결을 근거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며 해당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에 이현은 이 사건의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라는 의미는 아니기에
의뢰인이 받은 합의금을 부당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상대방 청구의 근거가 되는 판결문의 법리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사건 합의에 적용할 수 없어
합의계약의 취소 및 합의금 부당이득금반환 요청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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