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ㅣ치매가 있던 아버지

가사·이혼·상속 2023-10-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부친은 심한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부친은 본인 명의로 된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으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비를 납부하기엔 좋지 않은 형편이여서
주택의 2층을 임대해 밀린 치료비, 세금 등을 충당하려고 했지만,
부친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 혼자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부친은 세입자를 들여보낼 인지능력이 떨어졌기에, 주택은 계속 빈집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 더이상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의뢰인은
하루빨리 부친의 후견인이 되어 부친의 요양과 앞으로의 여생을 해결하고자 이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치매 진행으로 인해 일상생활 뿐 아니라 인지능력도 현저히 떨어져 사무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으며,
소유중인 단독주택이 부친의 명의로 되어있기에 세입자를 못들여 의뢰인의 생활여비와
요양병원 치료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사건 진행 중 대습상속인의 행방불명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여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부당 이득금 청구 소송 방어 ㅣ 상대방의 청구 모두 기각된 사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ㅣ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