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ㅣ1,800만 원 인용

민사 2023-09-2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상 촬영은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기에,
범죄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하여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의 무고 범죄행위와 무고죄의 성립여부,
사실관계 및 경위를 담아 20장 분량의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실신,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병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진료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
적극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고죄에 대한 형사 판결과 더불어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민사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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