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ㅣ집행유예 받은 사례

형사 2023-09-1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운전대를 잡았고, 약 1~2km 정도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① 혐의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막중한 부양책임 등 경제적 곤란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③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피해를 회복한 점(인적, 물적 피해 합의)
④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
⑥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⑦ 가족의 탄원이 있다는 점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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