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기소유예ㅣ빠른 대처로 2달만에 마무리된 사례

형사 2023-09-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미 술에 취해 계신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고자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과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몇 시간 뒤
지나가는 행인에게 라이터를 빌려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앞에 있는 종이에 불을 붙였습니다.

라이터를 빌려줬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불을 껐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런 행동을 한 줄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유치장에서 깬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사조정도 피해자가 거부하여 곧바로 기소가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현에서는 신속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와 함께
①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인 동기를 근거로 행위를 했다는 점
③ 이 사건 문이 타기 힘든 소재였고 실제로도 피해가 거의 없다는 점
④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점
⑤ 궁핍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어머니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규정만 있기에

기소유예를 받지 못했다면 공판까지 갈 우려가 있던 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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