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천의 손해배상 청구ㅣ무면허운전을 지시한 가게 업주에게 청구한 사건

민사 2023-09-0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한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미성년자이고, 면허가 없었기에 배달 업무는 할 수 없었으나,
가게 업주는 이를 알면서도 의뢰인의 자녀에게 배달을 지시했고,
그에 따라 자녀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며칠만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주를 고소/고발하였고,
그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만 원에 과태료 80만 원,
무면허운전교사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도 낮은 처분에 분개하였고,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현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첨부하여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의뢰인에게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들은 이에 불복하여 2심, 3심까지 재판을 끌고 갔으나,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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