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ㅣ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던 의뢰인

형사 2023-08-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술에 취해 거리를 걷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미성년자 여성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고,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속적으로 소통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서
의뢰인의 자녀들은 실형을 매우 걱정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완료한 후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를 실천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근본적으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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