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ㅣ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

학교폭력 2023-08-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에게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치료를 받으면서 일반 중학교에 진학을 하였는데,
진학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반 학생인 상대방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녀를 커터칼로 목 부근을 위협하는 등 위험한 장면이
학교에서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이 같은 사실과 더불어
자녀가 지속적으로 학폭을 당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을 특수폭행으로 고소한 이후에,
가해학생 및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을 진행하면서, 자녀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견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제출하여 입증하였고,
추가적으로 미술치료 및 놀이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와 더불어 의뢰인 역시 가해행위의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1천여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ㅣ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던 의뢰인

혼인무효소송ㅣ국제결혼 사기를 당한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