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변경ㅣ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하면서 양육비까지 청구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3-08-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 배우자의 악의적 태도와
과거사 폭로 등으로 자녀와 의뢰인 사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친권 및 양육권이
의뢰인에서 전 배우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자녀와의 오해를 풀게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가 사실상 방임, 방치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에서는 사건본인(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사건본인의 현재 상황과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이 가정에서 사랑받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중요한 청소년기에,
가정으로부터 어떠한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소위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어울리는 등 거리에 내몰렸다는 사실을 동시에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은 의뢰인의 진심을 알게 되어 현재까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진심으로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양육을 위해 전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중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기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지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받게 된 회신서를 통해
상대가 지속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성인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혼인무효소송ㅣ국제결혼 사기를 당한 의뢰인

도박 선고유예ㅣ정식재판 청구하여 선고유예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