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선고유예ㅣ정식재판 청구하여 선고유예받은 사례

형사 2023-08-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0만 원 이상의 판돈을 놓고
텍사스 홀덤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벌금형이 결정된 사안에서,
취업, 해외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기록을 없애고 싶어서
불복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이 사건 도박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2. 처음부터 도박을 하기 위해 자진하여 사건 발생장소로 향한 것이 아니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라는 인식이나 죄의식 없이 안일한 판단으로
이 사건 발생장소에 입장하여 도박을 하게 되었다는 점
3. 계획적, 상습적으로 범행을 자행하지 않았다는 점
4.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있다는 점
5.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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