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청구 승소ㅣ못 받은 2200만 원 전부 변제받은 사례

민사 2023-08-0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7년여 간 요양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양원에서 근무할 당시
수시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진행하였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약정한 처우개선비, 직책수당,
장기근속수당, 포괄수당 등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하여 받지 못한 금액이 2천여만 원에 달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특정하였으며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를 진행하면서
1년여 간 소외 다른 인물이 대표자로 있었음을 주장하였지만,
상대방이 다시 대표자 지위를 회복한 날로부터
의뢰인이 부당해고로 퇴사하기 전까지 근로를 계속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승계·유지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천 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금원 전액을 이체받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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