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ㅣ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형사 2023-07-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캠핑장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과
현금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고 계셨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관은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의뢰인을 범죄자로 속단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후 공판단계에서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견을 이어갔습니다.

1) 캠핑 차량 안에 해당 가방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는 점
3) 피해품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오직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
4) CCTV 상으로 보여지는 물체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품이 상이하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을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였지만,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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